모욕을 한 후에 폭행을 하고 이후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이 중 가장 중한 범죄에만 내려지나요? 아니면 모욕, 폭행, 협박 각각의 죄 모두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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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이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되어 경합범 처벌례 규정에 의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형법은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