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남편)의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이미 인가 가능성이 낮음을 알면서도 우선 급한 압류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가 추후 재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법원은 종전 사건이 왜 인가받지 못했는지, 이번 재신청에서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재신청 시에는 종전 개인회생 사건기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사건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남편분을 배우자(질문자님) 명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방안은, 법원이 실제로 남편분이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으로만 근로자로 등재되어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심사하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라는 점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그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③ 제3자(타인) 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명의만 다르다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포괄양수도 대금을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추후 남편분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대금이 채무자(남편)의 청산가치(재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수 경위, 대금의 액수, 그 사용처를 금융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도덕적 해이 방지 취지)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재신청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