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합의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일부 성범죄, 모욕죄 등)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기소·처벌이 불가합니다. ②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불가한 범죄(폭행죄, 과실치상죄 등). ③ 그 외 일반 범죄(사기, 강도, 절도 등):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의 양형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 선고에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②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형량 감경: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합의는 형량 감경 요소로 인정됩니다. 질문 사안(마트 내 부딪힘 사고, 과실치상 성격)의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안내한 50만원 합의 및 고소취하 권유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소 전 합의가 기소 후 합의보다 양형에 더 유리합니다. ②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다만 민사상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와 형사합의금은 별개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금 50만원과는 별도로 향후 발생할 병원비 전액을 민사상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