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드립니다. 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검사의 기소에 대비하여 최적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이 된 상태이므로, 정식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의 변론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② 사안의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의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피해 경찰관의 탄원서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참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경찰관을 수시로 찾아가 꾸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의 내부적 지침 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④ 손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모텔업주와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셨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밀친 정도)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데 비추어 본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인할 부분(때린 것이 아니라 밀친 정도였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