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여동생은 많이 힘들어했고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정신과 상담을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가해자측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저랑 동생 둘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도움이 몹시 필요합니다. 동생이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상대방이 선처를 원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저희는 일단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서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면 동생은 선처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못 준다고 하면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합의는 당사자끼리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본인이 바라는 금원이 일치하는 것을 합의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측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변호사선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질문글과 같은 성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거나,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도 상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