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뇨 2.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못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의 90%)을 그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1년 이상 계약, 수습 합의, 3개월 이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은 통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 요건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감액 규정을 적용한 후의 금액(즉 수습기간 중이라면 90%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90%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사업마다 세부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습 감액 요건(특히 1년 이상 계약 여부, 감액 합의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지)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고, 신청 시 이를 함께 증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