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의 법적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 재작성의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연차 등의 권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② 불법적 재계약 문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시점(1년)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마다 재계약을 강요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재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단절 주장: 사용자가 새 계약을 이유로 퇴직금 등의 기산점을 새 계약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안전하게 재계약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존 근무 기간 인정 확인: 재계약 시 기존 근무 기간(연차, 퇴직금 기산점 등)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② 불리한 조건 변경 방지: 재계약을 이유로 급여·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재계약 목적이 명확하고 근로 조건 변동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