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를 하였는데 제대로 된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되었다면 언제쯤 가해자한테 우편물이 도착하나요?
재산명시신청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사건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ecourt.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 법원 전화 문의: 신청한 법원 민사과에 직접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③ 기일 통지: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면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 양쪽에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접수: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 심사: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③ 재산명시기일 지정: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재산 목록을 선서 후 제출하게 합니다. ④ 재산 목록 제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공개합니다.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 명령(최대 20일 구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거짓 목록 제출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