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아드님의 국외여행허가와 국내 체류기간 관련 병역법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해외 체류나 유학을 이유로 병역(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국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②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당한 사유(온라인 수업 수강, 재학 상태 유지 등)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재학생 신분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연장 또는 병역 연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온라인 수업 수강 확인서, 학사일정 안내문 등 국내 체류 중에도 학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병무청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병무청(1588-9090) 또는 관할 병무지청에 아드님의 상황(국내 체류 필요성, 재학 여부)을 설명하고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특히 아드님이 만 24세가 되는 시점 이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두면, 그 허가 유효기간 동안에는 국내 체류일수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