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에 코로나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6개월동안 밀린 차임에 대해선 차임 연체3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 2021년 2월까지 이기간동안 밀린 차임은 연체3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약 위 기간동안 차임이 밀렸다는 가정하에 임차인이 2021년 3월에 1개월 차임을 주면 이건 2021년 3월 차임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못받았던 2020년 9월 차임분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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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동안 밀린 상가 임대료가 연체 3기(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해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임대료 연체에 대한 특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경제 위기 특례(한시법):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관련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② 2020년~2022년 기간 중,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③ 현재(2023년 이후): 한시 특례법 종료 후에는 다시 일반 규정(3기 연체 = 해지 사유)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연체 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특례 적용 기간 중 발생한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분쟁 발생 시, 해당 연체가 특례 기간 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