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６년 정도에 광고비 미수금 약 500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통장도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오늘까지 그냥 시간만 흘렀네요. 저도 몰랐는데 미수금 소멸시효라는게 있어서 3년 이내에 못받으면 제가 받을돈을 청구를 못한다고 하던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지금 약 7년정도가 그냥 흘렀어요. 저도 이제 법적으로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또한 청구를 한다 해도 소멸시효 때문에 미수금 받을게 없다고 나오나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보니 이돈이 간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일단,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 하여도 전화번호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비 미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광고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질의회신을 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승소판결을 받아 두신 것이 있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통장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두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소멸시효 걱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