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경찰로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면 재량 없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운전 행위(차량을 움직인 사실)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신 것이라면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04%라는 수치 자체가 확인되었고, 경찰이 이미 음주측정과 채혈까지 진행한 상태이므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운전 경위, 목격자 유무, 차량 위치와 이동 흔적 등)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③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 대비를 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력이 있으신 점은 가중처벌(윤창호법 등)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④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정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면허 관련)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⑤ 생업(화물차 운행)에 지장이 크신 만큼, 가급적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운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