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는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①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파산선고 전후에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채권자목록에 채무의 성격(사기 피해금인지 투자금인지)을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② 다만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미 확보하신 조정조서 등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만합니다.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면 파산면책이 되었더라도 그 채권만큼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파산까지 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파산 절차 진행 중 소득이 발생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향후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⑤ 형사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합의금으로 해결을 했어야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나, 이미 지나간 절차이므로 지금은 비면책채권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항고를 고려하신다면 항고 기한(통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내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