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한 경우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구형과 판결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형은 검사의 의견: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법원이 반드시 구형대로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의 독립적 판단: 판사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독립적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6년 구형 배경: 음주운전으로 6년이 구형되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전과가 있는 중대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년 전 음주운전 면허정지 전력이 있으신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과태료·벌금~1년 이하 징역. ② 음주 교통사고(치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③ 음주 교통사고(치사): 위험운전치사죄 적용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④ 뺑소니+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더욱 가중. 감형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하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다행히 상해가 크지 않았고 보험처리가 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② 초범 여부: 전과가 없거나 가벼운 경우 감형 요소가 됩니다. ③ 진지한 반성: 반성문,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감형 요소가 됩니다. ④ 항소 가능: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