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전에 피기망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① 질문 내용의 경우에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후에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②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착오를 하며, 이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 내용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기 이전과 당시의 사실관계와 그 이후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법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돈을 빌린 시점(대여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대여 이후 시점에 일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대여 당시의 기망 의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다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숨기며 변제를 회피하려는 정황(허위 진술,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신뢰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미 확보하신 녹취 자료도 재산상태 은닉의 정황증거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미 소장을 제출하셨다면, 우선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보시고 별도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