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느냐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① 탈세 제보의 경우, 제보 내용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중요한 부분(핵심적인 탈세 혐의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사실(명의도용, 명의신탁 등)을 근거로 제보하셨다면 무고의 고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탈세 제보의 핵심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본질적으로 진실인 부분"과 "다소 부정확했던 지엽적 부분"을 나누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글쓰신 분이 무고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⑤ 조사 전에 제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내역 등)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어느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어느 부분이 추정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