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직업은 돼지농장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본인과 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무님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며 총괄 책임자 입니다. 사장님은 사업분야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으셔서 신경을 못씁니다. 2020년 초 농장에서 염철이라는 약품이 외부 하천으로 흘러가 제가 책임지고 조사 받았습니다. 벌금 400만원과 전과가 생겼습니다. 휴무때 발생했습니다. 2020년 8월 초 휴가때 염철이 외부로 흘러가 제가 또 책임을 지었으며 벌금 500만원과 전과가 생겼습니다. 2021년 3월 중순 휴무 때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보고 또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1. 제가 한 잘못이 아닌데 전과가 올라갔고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자식들이 취직 시 문제가 되는지요? 3. 전과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농장4년차에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를 위해 당연히 제가 해야하는 일로 알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최초의 수사과정부터 사실대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존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2. 자녀들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존 범죄전력이 고려되므로,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입니다.
3. 이 문제를 포함하여 회사의 부당행위를 모두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