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 되나요? 지쳐서 죽고 싶어져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협박이 되나요? 판결시 상호간 관계 및 상황도 따져서 협박을 판결하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하게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법익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다가 밀접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