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인데 직원이 다쳐서 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Q

1인 미만 청소계열 사업자로 일당기사 알바로 프리랜서 원천징수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바분 한분이 출근한지 이주일쯤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병원가서 검사했고 타박상만 있고 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 몇일 쉬라고 했고 급여는 계속 준다고 했는데 딴병원 가서 정밀검사 했더니 갈비뼈 실금 나왔고 또 그뒤 실금이 두개라고 합니다. 또 그뒤 무릎에 뭐 검사했는데 소견이 나와야 수술유무가 나온다고 하면서 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이라 최대한에서 진료병원비급여 다 챙겨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떡해야 서로 상처없이 해결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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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소급 부과 및 보험급여액 일부 징수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기보다는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갈비뼈 골절이나 무릎 손상 등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각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의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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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시점에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면 산재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③ 그러나 산재미가입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부분에 대하여 일종의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산재보험 신고의무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바 '급여징수금'을 내야 합니다. ④ 성립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50%를,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급여징수금으로 내야 합니다. ⑤ 근로자가 산재를 원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즉시 진행하시고, 근로자가 정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향후 급여징수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까지 임의로 부담하시기보다, 산재로 정식 처리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성립신고와 산재신청을 서두르시면 급여징수금 규모도 줄이고 근로자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지금 바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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