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났을 때 심사청구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산재불승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기존 불승인 결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불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재 불승인 사유가 업무관련성 부족인지, 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과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승인 결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청구의 실익 및 승인 가능성을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 (업무상 질병이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 불승인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심사청구서에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이유를 적고, 진료기록·소견서·동료 진술서 등 새 자료를 붙여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제출합니다. 방문·우편 외에 공단 누리집(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4)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같은 법 제106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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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십니다. ① 이때, 청구인 또는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은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시면 됩니다. ③ 심사청구서 작성 시에는 불승인 사유(예: 업무 연관성 부족, 사고 경위 불명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진료기록, 목격자 진술서, 동료 진술 등)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④ 심사청구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승인 판단의 근거가 된 자문의사 소견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시는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유지된다면,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보험급여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각 단계별 기한을 잘 관리하며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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