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작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4년 정도 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월말 결제도 잘 해주시고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월 말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래한지 1년 조금 넘어서부터 1년간 5천만원이나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께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영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결제도 조금씩 해주셔서 3천만원으로 미납금이 줄어들게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회사 사정이 많이 나아진걸로 직원들 급여도 잘 주어지고 차도 바꾸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지만 외상금이 다시 4천만원이 되면 두달을 걸쳐 오백만원씩 결제를 하면서 외상금 3천만원을 깔고가겠다 라는 느낌의 결제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께 결제를 조금 더 해주셔야한다고 3천만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오백만원 입금해 준거 고맙다고 하는게 먼저가 아니냐 너네 판매장이 3천만원 없다고 안돌아가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훈수를 두시는겁니다. 요즘 일부러 부도처리 하는 곳도 많은데 고맙게 생각하라면서 말이죠. 이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를 이어 나가야하는 걸까요? 3천만원 보증금이다 생각하고요. 깔끔하게 받고 계속 거래 해주시면 감사할텐데 너무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믿고 기다려드린 제 생각은 안하시고 저런 태도를 보이시니 너무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정말 부도처리하면 한푼도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외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 끊어도 좋으니 미수금만 확실하게 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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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①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하며, 그동안의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미수금 3천만원의 존재와 액수를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② 본문으로 볼 때 채무자가 현재 자력이 있어 보이므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새로 구매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정황은,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③ 다만 소송 제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미수금 지급을 최고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이나 반응을 확보해 두시면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냐"는 식으로 채무 이행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향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채무자의 이행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정황이 되므로, 이러한 대화 내용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⑤ 거래를 계속 이어가면서 미수금만 회수하고 싶으시다면, 소송과 별개로 향후 거래는 반드시 선결제 또는 담보 제공 조건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지급명령 신청도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 거래내역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절차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 점도 미리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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