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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건가요? 변호사랑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만약 변호사 구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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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수임료)가 결정되는 기준과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 결정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법정 요율이 없으며(2000년 요율 폐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합니다. 주요 비용 구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선금입니다. 사건의 종류(민사·형사·행정), 난이도,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 300만~1,000만 원 이상, 민사 사건 소송가액의 5~10% 수준. ② 성공보수: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원칙적으로 무효(단, 일부 예외 있음). ③ 기타 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비 등 실비는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조율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여러 변호사와 상담(법률상담은 무료 또는 소액 부담) 후 비교합니다. ② 법률구조공단(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 가능. ③ 한국변호사협회에 선임료 기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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