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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Q

보이스피싱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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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적용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전기통신금융사기(특수법):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사기에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④ 범죄단체 조직·활동죄(형법 제114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추가 적용. 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진행한 경우. 역할별 처벌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모자(총책): 사기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 최중형(최대 무기징역 가능). ② 인출책·전달책: 사기 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③ 통장 양도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통장 개설 요청, 현금 수령 지시 등은 즉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신고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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