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째의 경우에 구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Q

단순음주취소 벌금300만원처분 이력이 있는데 이전에 다시 단순음주운전 0.075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이경우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중 하나가 나오는거라 들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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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정식기소되어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드립니다. ① 이전 음주운전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② 인사사고가 없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③ 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콜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⑤ 다만, 체계적인 재판과정 준비 및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⑥ 면허취소로 인한 생업 지장이 크시다면,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소명자료로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판 기일 전까지 성실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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