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에서 "다시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 효력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특허 침해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향후 동일 건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②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① 당사자(특허권자·침해자) 정보. ② 분쟁의 특정(특허 번호, 발명 명칭, 침해 주장 내용). ③ 합의 내용("특허권자는 동일 특허에 대해 향후 일절 민사·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 ④ 합의금 지급 조건(있는 경우). ⑤ 위반 시 위약금(선택). ⑥ 작성일자와 당사자 서명·날인. ③ 공증: 합의서를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어 분쟁 재발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청구 차단 범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일 특허, 동일 침해 행위 한정: 합의서에 명시된 특허와 침해 행위에 한하여 청구 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특허 침해 또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② 형사와 민사 명시 구분: "형사 고소하지 않는다"와 "민사 청구하지 않는다"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만 포기해도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③ 직원·제3자 포함 여부: 합의 대상에 법인 직원, 관계사 등도 포함할지 명시합니다. 분쟁 예방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라이선스 계약 병행: 합의와 함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사용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② 변리사·변호사 동반: 특허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합니다. ③ 합의서 원본 보관: 공증 원본 또는 서명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변리사(한국변리사회 1661-8623)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