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몰카, 모욕, 명예훼손, 폭력 등 여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중 폭력 부분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여성심리센터 상담과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의 범위와 적정한 청구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폭행 이외 성범죄 관련 등 불기소된 범죄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해보시고, 검찰항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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