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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병합된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Q

위계및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검사 구형중 특수상해 사건이랑 병합 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랑 합의했구요. 아직 재판받기 전인데 징역형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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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상 병합 사건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전과 이력 등이 중요해 보이며 특수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니 형량에 유리할 것 입니다.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고 이전 변론재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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