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후 요양비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산재 승인 후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서에 승인요청사유 및 내용 칸에 어떤 내용을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재 승인 이후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요청서의 '승인요청 사유 및 내용'에는 해당 진료나 치료가 산재로 승인된 상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유, 일반적인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개별요양급여는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급여 치료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진료항목, 실제 치료내역, 주치의 소견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승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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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일반적으로 산재승인 후에는 요양비청구서(별지제10호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개별요양급여신청]의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비급여항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승인요청사유 및 내용에는 간단하게 "비급여항목 사용으로 인한 개별요양급여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해당 비급여항목이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진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함께 첨부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MRI나 개인병실 사용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의학적 이유를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소견서 형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시되, 만약을 대비해 사본을 미리 보관해 두시고, 신청서 작성 시 진료 항목별로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심사 담당자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승인 여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요양급여로 인정받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항목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두시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도 개별요양급여 신청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여 실무적인 팁을 얻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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