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간 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폐차 수준이고 제 차량은 트럭으로 뒷범퍼 작살이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9일정도 입원을 했고 현재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뻐근함이 지속적으로 있지만 일 문제로 병원은 따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해자분이 합의를 하고싶다며 병원에 2번 찾아와 미안하다 몸 회복될까지 치료 잘 받아라 합의를 하고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합의를 하지않고 그냥 처벌 받겠다는 식으로 나와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이 이런식으로 나올수있는지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민사, 형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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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와 형사 처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에서 합의의 의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감경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② 반의사불벌죄 아님: 음주 교통사고(치상·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합의와 별개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등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재판 참여: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합니다. ③ 공탁 거부: 가해자가 공탁(법원에 합의금 대신 금액을 맡기는 행위)을 해도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 극대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사 청구: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형사 합의와 별개입니다. ② 합의금 산정: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피해자 측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사와의 협상, 민사 청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