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해 퇴사후 사장님이 경찰서 갈래, 합의금1500만원 줄래 해서 사정사정해서 1000만원으로 깎아 합의해 드리고 합의서도 작성해 주고 받았습니다. 후에 월급과 퇴직금 정산할게 1000만원쯤 되는데 합의로 퉁치자니 싫다더군요. 줄꺼 주고 받을꺼 받자더군요. 근데 합의금 받더니 말바꿔 신고해서 받아가라 하고 연락 두절되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 다시 연락와 니가 한 짓 모르고 노동청에 신고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또 합의를 요구합니다. 명의사장1명과 실제 관리중인 사람1명 해서 2명이 관리하는데 명의사장은 자기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합의봤냐며 법적대응 하겠다 하고, 실제 관리중인 사람은 자기랑 합의서 쓰고 다 해놓고도 또 합의하자며 둘이 동시에 합의 안하면 법적절차 밟겠다는데, 공갈협박죄 여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꺼면 제가 드린 1000만원 돌려받고 자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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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합의 후 고소 상황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 내용 확인: 합의 당시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합의 효력: 합의서에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③ 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 등)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했더라도 나중에 번복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합의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 위반 시 반환 청구 가능: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후 민·형사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고소했다면, 합의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합의금 전부 반환: 합의의 전제가 형사 처벌 면제였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유지한다면 합의 자체를 해제하고 합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서 내용 없는 경우: 합의서에 고소 포기 조항이 없다면 합의금 반환 근거가 약해집니다.
형사 절차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사실 소명: 수사 기관에 합의 사실과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감경·불기소를 요청합니다. ② 합의서 활용: 합의서가 있으면 수사 기관이 공소권 없음(고소 취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 합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