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회사에 재해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Q

일하다가 허벅지 근육파열 산재로 10주 승인받았고 다 낫지않아 3개월 연장신청했습니다. 의사말론 가동범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데요. 추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면 회사 상대로 한1억받고 퇴사하는 희망퇴직이나 재해보상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손해는 중복 배상이 제한되므로, 사고 경위와 회사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재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신체 상태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퇴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권고사직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해 준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정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와 장해 판정을 먼저 마치신 뒤 퇴직 조건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퇴직이나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퇴사하는 것은 회사와의 합의로 가능하지만,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합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신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서 받는 장해급여는 회사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산재보험의 배상 범위는 ① 직접손해(치료비, 장해보상 등) ② 간접손해(일실손해, 월급 등)이고, 민법상 위자료까지는 배상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으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 경우 그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위자료 포함)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까지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사직하신다면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한 장해 발생 시 회사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작업환경, 안전조치 미비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 협상 근거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와의 합의(희망퇴직금, 재해보상금 명목)를 시도하시기 전에, 우선 정확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이후 예상되는 장해급여액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을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미리 산정해 보시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 목표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