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사로부터 20년 9월에 회사대표라는 사람과 줌미팅과 텔레그램 소통하면서 회사대표가 우리들에게 10만달러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그 회사 조건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9월에 시작하면서 회사대표와는 매일 소통이 있었고 줌미팅 또한 주1회나 주 2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 대표를 믿고 일을 했는데 회사대표는 12월 중순부터 연락이 안됐고 다른팀들과 소통 또한 1월 중순까지는 잘 되었으나 1월 중순 이후로 회사대표 소통도 안되고 회사 사이트에 공지도 올라오지 않고 21년 2월 14일에 회사 코인 상장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1년 3월 30일 연기되어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 아무런 공지도 소식도 없습니다. 회사대표가 너무 믿을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조금씩 투자를 했고 총 투자금액이 4억정도 됩니다. 회사대표의 신분증도 받아놨고 사이트는 아직 잘 돌아 갑니다. 단지 출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회사대표를 고발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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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경우 회사 대표를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투자 손실 관련 형사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적용 가능: 회사 대표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유치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배임죄: 회사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5조 배임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합니다. ③ 업무상 횡령: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처벌 가능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경영 실패: 경영 판단 착오로 인한 투자 손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적 기망·배임 여부가 핵심입니다. ② 증거 확보: 투자 설명 자료, 투자 계약서, 대표의 발언 내용(녹음, 문자), 회사 재무 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회사 내부 자금 흐름: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장부·계좌 기록을 분석하면 횡령·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증거를 갖추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인 대표, 등기 임원 모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를 제기합니다. ③ 가압류: 대표 및 회사 재산을 조기에 가압류하여 재산 도피를 막습니다. ④ 증권범죄: 상장 기업이라면 금융감독원(1332)·금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변호사 또는 경찰(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