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국책 연구수행에 따른 수당이 정해져 있어 2021년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정기 상여금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4월에 지급받은 정기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간 총 상여금의 4분의1을 산입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근거가 없고, 지급할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지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보여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상대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연구수당을 해당 협회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