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산재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공무원이 업무 중에 낙상으로 인하여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재활비 비용의 100프로를 모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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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100%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해주는가라는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병원비: 병원비의 경우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때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장 고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기준을 초과한 항목의 경우에는 부지급됩니다. 2. 간병비: 공무상요양 중인 경우에는 공단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실 때 간병비(간호비)를 청구하시면 심사 후 해당 등급(1,2,3등급)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재활급여: 재활급여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상한금액 고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2018. 9. 21.] [인사혁신처고시 제2018-7호, 2018. 9. 21., 제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1회 100,000원(최대 10회)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위 요양급여·간병급여·재활급여 외에도 장해연금(또는 장해일시금) 및 간병연금까지 별도로 청구 가능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전체 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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