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 받으면 캐나다로 이민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Q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입니다. 제가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재판도 가지 않았고 조사만 받은 상태이지만 선고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미래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 회계사로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고를 받는다면 지장이 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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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 되고 결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해당 기록이 남는다면 해당 기록을 밝히고 캐나다 이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이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진행 시에 사면 조건이 된다면 사면을 신청하면 되는데 사면 조건이 안된다면 결국 사면 조건이 될 때까지 이민이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 아직까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요청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록을 숨기는 것은 어려울 거 같아서 캐나다로 이민을 갈 계획이라면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실효된 형을 불포함하여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받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 실효가 된다면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캐나다 보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사건 자체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초범,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사실,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등)를 준비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사기죄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만큼, 가담 경위와 역할이 소극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므로(벌금형은 2년, 징역형은 형기에 따라 3~10년),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시점까지 실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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