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 체불임금 확인서 받고 이행권고 판결문 받은 날짜가 5년전입니다.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송달 불가로 더 이상 진행이 안되었구요. 알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었는데 최근 5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주가 이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확정판결은 시효가 연장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