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사업주는 제가 프리랜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때 프리랜서 지원금 받기 위해 필요서류 한장 떼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제가 고소를 진행 할 시 제가 무고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제가 원래 우울증 을 앓고있었는데 이번일로 사람한테 한차례 또 당하면서 공공장소 가면 숨이 막히고 땀이나는 등 대인기피증 혹은 공황장애 초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정신과 방문 후 진단서를 떼면 고소할 때에 조금더 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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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고소하여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 정의: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소 '허위': 신고 내용이 허위여야 하며,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③ 고의 필요: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사실 관계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고소와 무고죄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패소·무혐의 ≠ 무고 자동 성립: 고소 결과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여부는 사실 관계와 법 적용의 해석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신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정당하게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③ 허위 신고 명백 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면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고소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 전에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③ 사실에 기반한 신고: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결과에 관계없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