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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고 끝난 사건이 5년뒤에 민사소송으로 바꼈습니다.

Q

사건은 2014년이고 형사소송으로 2016년에 벌금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나중에보니 나쁜일이였습니다. 그러고 난후 5년이 지난 오늘 등기가 왔는데 민사소송을 거셨다는 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법원에 전화하니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짓말 없이 다적었습니다. 답변서 보낼시 제가 선처받을수 있나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라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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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고 가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 벌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는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응을 잘 하셔서 공소 내용을 기각 시키거나 소송비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행 이전 반드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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