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 각자 명의로 관리했거나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인이 보탠 5천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되기는 어렵고 법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격차, 취득 자금 부담, 가사 분담 경위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극대화(대체로 70~90% 수준)함으로써 재산을 방어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명의나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매수 자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고 세금·대출 원리금을 전담하셨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 아내가 공무원 급여로 자신의 생활비를 지출함으로써 가계 전체의 소비 지출이 절감되었고, 5천만 원을 직접 보탠 점 등이 인정되면 두 채의 아파트 모두 '유지 및 증식에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는 공동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순히 "원금 5천만 원만 반환"하는 방식의 정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 산정의 실질: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 때 자금 형성 경로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득을 바탕으로 매수 대금의 대다수 및 대출금 채무 변제, 취등록세·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전담했다는 금융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의 기여도는 대단히 높게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분담의 영향: 통상적인 맞벌이 사건에서는 가사 전담 여부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서 가사노동까지 주로 전담하셨다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가사·육아 기여도'마저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아내 측에서는 '가계 기여 및 자산 유지'를 근거로 30~50% 수준의 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취득 자금 원천, 대출금 변제 계좌 내역, 세금 납부 내역)과 가사 분담 실태를 명확히 입증하신다면 법원은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70%에서 80% 이상(상황에 따라 90% 수준)까지 차등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5천만 원 반환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토대로 상대방의 실제 기여 비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해 실질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가 각자 번돈을 따로 관리했다고 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각자 관리한 재산만 반환받아 가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안됩니다. 부부 명의의 모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훨씬 높은 연봉, 가사 전담, 목돈 출연 금액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하구요. 양쪽의 퇴직금,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 부분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하게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각자의 소득 기여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가사노동 포함), 채무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명의나 관리 방식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셨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사 분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