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일 하는 도중 동반자들 있는 곳에서 한 손님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 몇마디는 녹음했어요. 일 끝날때 사과는 받았지만 계속 생각나네요. 티업시간과 이름 밖에 모르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심한 욕설을 한 고객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욕설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어야 합니다. ③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경멸적 표현이 있었어야 합니다. ④ 피해자의 특정: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객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매장 내에서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욕설: 공연성 인정. ② 전화 상담 중 욕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③ 인터넷(SNS, 댓글)에서의 욕설: 공연성 인정.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CCTV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②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