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일반사기에 비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사안의 경우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상 전부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가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되는 경우 양형의 주요참작사유가 되므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보험사에게 배상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이외에도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야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재판까지 가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며 피해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신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나치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하시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