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의(故意)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경우가 전형적인 고의입니다. 과실(過失)이란 가해자가 행위의 결과(손해 발생)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과실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보통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기준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나 개인적 능력은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적 주의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나 전문성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과실(가벼운 부주의)과 중과실(현저한 부주의)을 구별하여 책임의 범위나 과실 상계 비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고의와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해자의 행위 당시 인식 정도, 예견가능성 등)를 종합적으로 살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사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문제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