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한 수리비는 전 주인한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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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수한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수리비 청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580조).
결로로 인한 벽체 손상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이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주인이 추워서 단열벽지를 붙였다고 설명했다는 점은, 결로 가능성을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고지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은닉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책임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관련 사진을 촬영하고 결로 및 수리 필요성을 전문가(건축사, 하자감정업체)에게 확인받아 두세요.
매도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