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에서 먼저 배로 수차례 밀치길래 뺨따구랑 박치기 한 대씩 갈겼습니다. 근데 바로 경찰에 연락하더라구요. CCTV도 확보돼있는데 들어보니 제가 박치기한 것 때문에 코피 나고 앞니 살짝 흔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해 줄 생각 없는데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의 경우 어느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상황자체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폭행죄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시면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기소 되셔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상황만 보게 되면 주변 cctv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 각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배로 밀친 행위에 비해 질문자님의 박치기가 상해(코피, 치아 흔들림)라는 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질문자님이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양측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각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쌍방 모두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정황이 CCTV로 뒷받침된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으니, 이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