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판 기일이 잡히셨다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 가중처벌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새로 선고받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새로운 형벌은 물론이고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 10개월의 실형까지 합쳐져서 한꺼번에 복역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실형 선고를 피하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범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차량 매각, 금주 치료 서약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시다가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이나 재판 진행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집유기간 중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이 가중되므로 최대한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징역 10월의 집행유예도 함께 효력을 잃어 그 형까지 실제로 복역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다시 받거나 최소한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금주 서약,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인 만큼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간격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설치나 금주 서약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