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빚이 5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빚이 소액일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총액이 500여만원이면 소액채무로, 자력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범위의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실익이 없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