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의 제품 때문에 각막 상처가 났는데 보상을 못받을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Q

렌즈세척액 사용하고 각막에 상처가 생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렌즈는 하루 10시간 이상 매일 착용했고 7년 넘게 착용하면서 렌즈나 렌즈세척액으로 인한 문제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용하던 렌즈를 렌즈보존액에(새로 개봉함) 헹궈서 오른쪽 안구에 착용함 이때 엄청난 고통 발생함. 안구가 타는듯 아프고 눈 뜰수가 없었음 곧바로 수돗물로 헹구고 집에있던 식염수로 계속 안구 세척함. 통증은 진정 됐지만 흰자 전체가 빨갛게 충혈, 눈물이 계속 줄줄 흐름. 이후 안과 방문. 안과에서는 결막에 상처났다고함. 당분간 렌즈착용 불가. 렌즈세척액 업체 B사에 연락해 상품회수+환불+보상 요청하였고 며칠뒤 회수해감. 이때 미국 본사로 보내 식약처 성분검사 후 연락 준다고함. 1주일후 다른회사 렌즈세척액 사용하여 렌즈 착용했는데 좋아지던 눈상태가 렌즈 끼자마자 바로 나빠짐. 렌즈세척액 때문에 렌즈까지 같이 오염된것 같음. 다른 안과 방문. 회복되던 눈 검은자위에 또 상처+염증->당분간 렌즈착용 아예 하지 말라고함. 도수 맞는 안경도 없어서 출근해서 업무도 제대로 못함. 퇴근 후 안경이랑 렌즈 새로 맞춤. 환불건으로 답변이 너무 늦어져 B사에 연락했더니 계속 책임회피+사용자 컨디션 탓하고 제품탓이 아니라고함. B사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품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함. 제품 성분검사를 했으면 시험 성적서라던가 결과지, 또는 시험 접수한 내역이 있을테니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함. B사 법무팀에서 고객에게 결과지 제공할 의무 없으니 못보여줌 이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함. 그럼 뭘 증명할수 있냐고 했더니 렌즈세척액 미국 본사로 보낼때 택배 송장으로 증명할수 있다고 하면서 송장 내역을 보내줌. 보상비는 둘째치고 시험결과지를 내 눈으로 봐야 이상 없다고 납득을 할텐데 안보여주는 이유를 모르겠음. 세상 어떤사람이 "성분엔 문제없으니 우리제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니 컨디션이 이상해서 아팠던거다" 이 소리를 듣고 안빡치겠음. 결과적으로 보상도 못받고 한달넘게 아프고 고생만 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받았는데 이럴 경우 고소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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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는 어렵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렌즈세척액이 각막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정법상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강제로 열람할 방법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직접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품 사용과 손해 발생 사이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제조사에게 결함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완화된 입증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렌즈세척액 사용과 각막 손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정상적인 사용방법 준수 여부, 유사한 제품 피해사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1372)에 제품 안전성 관련 신고와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소비자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조물책임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과 진단서와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제품 구매 및 사용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고,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비자원 신고 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집단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B사가 성분검사 결과지 제공을 계속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회가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공적 기관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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