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Q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니 비용이 2000천만원이 넘는다는데 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명도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로부터는 명확한 답도 없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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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후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강제 집행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 집행 개시: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② 집행관 현장 방문: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이행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에도 이사하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내보내는 대체 집행을 실시합니다. ③ 비용: 강제 집행 비용(이사비 등)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세입자의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월세 미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납 월세 청구: 세입자가 점유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에 대해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월세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② 보증금 공제: 보증금이 있다면 미납 월세와 강제 집행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③ 소액사건 심판: 청구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 심판(3,000만 원 이하)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합니다. 세입자 재산 압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판결 확정 후 압류: 미납 월세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의 예금, 급여, 동산을 압류하여 회수합니다. ② 재산 조회: 법원을 통해 세입자의 금융 계좌, 부동산을 조회하여 압류 대상을 찾습니다. ③ 법률 보조 활용: 명도 집행과 월세 회수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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