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날짜를 연기할 수 있나요?

Q

내일이 공판기일인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나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공판기일 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판기일 변경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기일 변경 신청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 소명: 기일 변경 신청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병(진단서), 해외 출장(출장 확인서), 기일 통지 지연 수령 등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③ 법원의 재량: 기일 변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신청이 항상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서 작성: 사건 번호, 현재 기일, 변경 사유, 희망 기일을 기재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제출 방법: 담당 법원 형사부 법원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전자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기일 전 신청: 가능한 한 공판기일 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④ 검사 의견: 법원은 상대방(검사)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불출석 시 위험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구속 위험: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궐석 재판: 일부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보석 취소: 보석 중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보석이 취소됩니다. ④ 사전 연락: 기일 변경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