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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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가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라 함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마냥 꾸며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